정부 '타임즈' 한국위기설 보도 해명에 진땀

기획재정부가 더 타임즈(The Times)가 한국의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억측보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타임즈는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외환보유고 부족, 외채 증가, 만기 도래 국채의 9월 집중 등으로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는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타임즈의 보도에 반응을 나타낸 셈이다.

국제금융과 관계자는 우선 외환보유액 중 Fannie Mae, Freddie Mac 등에 투자한 채권은 전액 선순위채권으로 채권 원리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유동성 위험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대비 만기도래 1년 이내 유동외채 비율은 6월말 86.1%로 채무자인 민간(은행?기업)이 갚을 능력이 없고, 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매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IMF 권고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수입액 9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치 경상지급액(수입액+서비스지급+소득지급+경상이전지급)이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400억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IMF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IMF는‘수입액 9개월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적정 보유액 규모 산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IMF(08.8월 Working Paper), 국제신용평가기관(Fitch社, 08.7.16) 등도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세계 6번째 순위라고 밝혔다.

외채증가와 관련 IMF에서도 현 외채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시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 주장이다.

최근 외채증가는 유가상승에 대한 환헤지가 아닌 선박수출 호조에 따른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 성격으로, 외환위기 당시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4198억달러나 이중 상환부담이 없는 환헤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할 경우 대외채무는 2698억달러 수준으로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가 외은지점 외채이고, 외국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순수한 외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기도래 국채의 9월 집중과 관련 채권시장에의 직접적 충격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재정부는 해명했다.

9월 만기도래 국고채(약 19조원)의 상환자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증가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리재정거래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만기도래 외국인 투자자금도 일부 재투자될 전망이며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은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한 금리 재정거래로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