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SOC 예산 적정 투자하면 취업자 최대 年 76만 명↑"

"경제 성장효과 극대화하려면 SOC 예산 최소 年 45조 투입해야"

(자료 제공=국토연구원)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18일 발표한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2.69%를 SOC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경제성장률(2.5%~2.8%) 전망과 SOC 감가상각률(2%) 등을 종합하면 5년 동안 234조9000억∼252조9000억 원, 연간 44조7000억∼53조4000억 원 규모의 SOC가 필요하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 등의 계산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5년 동안 투입하면 해마다 131조6000억∼157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연간 63만9000개~76만4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전보다 SOC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용 예산도 줄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잡은 5년간 SOC 투자 계획은 약 40조2000억 원에서 42조2000억 원 사이다. 국토연구원 등이 제시한 적정 투자액보다 4조5000억~13조2000억 원 적다.

SOC 투자가 적정 규모를 밑돌면 경제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의 생산ㆍ부가가치 유발계수 등을 활용하면 SOC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폭은 연간 최대 38조87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도 13만7600여 개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GDP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선진 SOC를 늘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 SOC의 유지관리 분야 투자가 특히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