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다가올 중의원 선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이번 칼럼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현지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중의원(하원) 선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요미우리신문이 11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타났다. 이것은 요미우리의 10월 조사 결과인 55%에서 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높아진 36%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만큼 진보 성향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면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지지율의 대폭 하락 원인으로는 아베 총리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 중 45%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스캔들 등에 “아베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는 10월 조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총리가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고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 위주로 일본 국민을 도쿄의 신주쿠교엔(新宿御苑)으로 초대해 실시된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는 아베 총리 후원회에서 약 800명이 참가해 아베가 국가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실책이 많다. 9월 개각을 단행했는데 그 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성 장관이 비리로 줄줄이 사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을 임명한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대답한 사람이 52%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비율 42%를 크게 웃돌았다. 아베 총리 자신의 비리는 물론 잘못된 인사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민당 지지율도 10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37%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역시 보수 성향 방송사인 후지TV 계열의 FNN이 16~17일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45.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37.7%로 4.7%포인트 올랐다.

23일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을 바꿔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14.4%, “종료는 어쩔 수 없다”가 68.3%였다. 한국 MBC가 11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찬성하는 사람이 52.1%, 반대가 37.5%였다.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비교하면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16%포인트 이상 지소미아가 종료해도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 측은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한국 측의 종료시켜야 한다는 의견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FNN의 조사 결과만 보면 지소미아 종료가 아베 내각 지지율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좌우하는 요인은 일본의 국내 이슈임을 이번 두 가지 여론조사가 시사하고 있다.

같은 FNN 여론조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34.1%로 나타났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가 58.2%로 집계됐다. 이 결과만 보면 일본인 중 거의 60%가 아베 정권의 대한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12월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선거 쟁점을 헌법 개정의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F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의를 묻는다는 아베 내각의 방법론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27.8%,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57.3%였다. 그러므로 이런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12월 중의원 선거가 현실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는 국내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중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된다. 첫째,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를 아베 내각이 외면한 사실, 둘째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2%포인트 인상한 영향, 셋째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큰 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쓰시마 그리고 일부 도카이 지방 등에서의 민심이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과 한국 측 불매운동 피해를 본 곳에서는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니 그 영향이 선거에 어느 정도 나타날지 주목할 만하다.

FNN의 조사로 나타난 각 정당의 지지율은 자민당 36.2%, 입헌민주당 7.8%, 일본공산당 3.2%, 공명당 3.0%, 일본유신회 3.0%, 레이와 신선조 2.5% 등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이 38.7%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지 정당 없음’이라는 대답이 자민당의 지지율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문화는 결국 무관심층이 가장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지지 정당 없음’ 비율이 60%로 나타난 것도 있다. 이런 정치 무관심층들은 통상 투표하러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지정당은 없어도 반(反)아베 세력이 되어 아베 내각을 타도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일본의 정치가 바뀔 것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