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상원 가결 ‘홍콩 인권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전망

미·중 무역협상의 새 리스크…트럼프, 경제·외교적 난제 직면하게 돼

▲홍콩이공대에서 20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의료진과 함께 현장을 떠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홍콩 이슈가 협상 타결을 좌초시킬 새 위험요소로 떠오르게 됐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전날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중순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전날 상원이 이와 비슷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올려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하원이 다시 상원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야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자 상·하원의 법안 간 차이점을 조정하는 대신 상원안을 그대로 표결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법안을 성립시키려는 의도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법안은 이르면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는 세계에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과 연대하고 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일치된 이슈”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초당파적인 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어려운 경제 및 외교 정책과제 중 하나를 조성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려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을 외면하면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트럼프는 최근 수주간 홍콩 시위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했지만 침묵을 지켜왔다.

상원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호 및 일국양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권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홍콩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치권을 손상시킨 현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에서 “홍콩 인권법안은 중국과 홍콩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하원은 전날 상원에서 통과됐던 홍콩 경찰에 대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 아이템 수출 금지 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