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한중일 환경장관…대기질 개선 등 8대 분야 협력 약속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한중 '미세먼지 협력' 개별 논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현지시간)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등 8대 분야를 선정해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와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 분야를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 분야로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3국 장관은 양자회담과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동북아 지역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과 국제사회 공조가 필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 분야로 제안했다.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4일에 서명한 ‘청천 계획’ 이행의 책임자를 지정했다. 또 올해부터 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은 다음 달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이 정보를 집중 활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