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19-11-27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26일 상의회관에서 데이터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26일 상의회관에서 데이터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51,000
    • -1.67%
    • 이더리움
    • 2,789,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1.5%
    • 리플
    • 3,439
    • -2.27%
    • 솔라나
    • 188,100
    • -5.48%
    • 에이다
    • 1,048
    • -4.2%
    • 이오스
    • 712
    • -4.94%
    • 트론
    • 313
    • -3.99%
    • 스텔라루멘
    • 398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20
    • -1.35%
    • 체인링크
    • 20,120
    • -2.94%
    • 샌드박스
    • 414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