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상 협의 진행으로 급진전 배경…내달 말 정상회담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올해 6월 28일(현지시간)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자 행사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한·일 통상당국이 다음달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과장급 준비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내달 4일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연말 정상외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를 서울에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4일엔 국장급 준비회의를 한 뒤 같은달 셋째주에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간 통상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단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 발표와 관련해 양국 간 ‘합의 왜곡’ 논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양국 수출규제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통상당국 간 대화 등과 관련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급진전한 상황에 대해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조치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통상갈등으로 인한 양국 관련 업계의 불안감도 ‘신속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실익’이 거의 없으며,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서는 이웃 국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국 모두 이번 사태가 오래 가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