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한미 방위비 협상…트럼프는 나토서 방위비 압박

▲지난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파행된 후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4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다. 같은 시기 미 워싱턴DC에서는 한미 실무협상팀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다.

정상과 실무협상팀 일정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다음 주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전방위 방위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을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 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또한 “2016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4개 동맹국만 GDP의 2%를 (국방비로) 썼다. 지금은 9개 국이고 2024년에는 18개 국이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들의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DC에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현행 SMA가 다음 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집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