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부터 5G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정부 5G관련예산 올해보다 87%증액

내년 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산업육성에 올해보다 예산규모를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또 통신사 및 관련 장비업계와 협력해 와이파이(WiFi)대역을 2배이상 확장하는 등 기본적인 5G 사용환경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년 정부 5G관련예산 올해보다 87%증액

정부는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5G+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다. 관계부처 차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 CEO등 민간위원 14명도 포함된 총 24명으로 지난 6월 19일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5G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액됐다고 공개했다. 현재 국회 심사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5G관련 예산은 6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3466억원)보다 87%로 늘어난 것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올해 5G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5G관련 산업육성에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우선 5G를 활용한 공공분야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등 7개 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5G 기반 제조 및 서비스 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도 추진된다.

민간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 및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200곳의 사업체에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도 지원한다.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와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안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의 과제를 통해 5G활용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통신업계도 내년 상반기 전후로 28㎓ 대역 망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통신방송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 6000억 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5G주파수 대폭 확대한다.

5G서비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주파수 확대도 추진된다. 이날 정부는 주파수 정책인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2026년까지 5G 주파수 폭을 현재(2680㎒)보다 약 2배 (5320㎒)넓힌다. 또 6㎓ 이하 대역에서 3.5㎓(현재 280㎒폭 사용) 대역 320㎒폭과 기타 대역에서 240㎒폭을 확보해 총 640㎒폭을 확보할 방침이다.24㎓ 이상 대역과 28㎓ 대역과 인접한 26㎓대역 등에서서도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1,400㎒폭을 확보하고, 향후 24㎓/37㎓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WiFi,사물인터넷( IoT), 센싱 등 이른바 ‘비면허 기술’의 성능을 5G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5G서비스를 WiFi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용화 예정시기는 2022년이다.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급폭 및 시기 등은 추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고품질 ‘데이터 복지’는 물론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및 해외진출 지원도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 및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최기영 장관은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함께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