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사위, 트럼프 탄핵소추안 이르면 이번주 표결...탄핵 정국 급물살

입력 2019-12-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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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면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주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표결이 이번 주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법사위 표결을 통과하면 하원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단계인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내들러 위원장은 “9일에 법사위원회가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담은 탄핵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면서 “우크라 의혹에 초점을 둘지, 다른 혐의로 전선을 넓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 가을 시작된 탄핵 조사에서 민주당은 트럼프의 우크라 의혹에 초점을 맞춰 왔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에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거래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할 탄핵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진행한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도 포함할지 결정지어야 한다.

내들러 위원장은 혐의를 결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탄핵 추진이 시급한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 목표는 공정하면서도 가능한 빠르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행위들을 다루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탄핵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정파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9일 열릴 청문회를 연기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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