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규제개혁 등 성과에도 핵심입법 지연…여당 입김에 기재부 존재감 약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0일 취임 1년을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성실’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해 1년간 참석한 회의만 100회가 넘는다.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청이 ‘상왕’ 노릇을 하는 탓에 ‘기재부가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이날까지 모두 102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명칭이 바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26회 주재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회의는 각각 7회, 20회 열었다. 이와 함께 혁신전략전략회의(5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2회), 국제회의(8회), 소통라운드테이블 등 현장소통(32회)도 빠지지 않고 챙겼다. 국회 출석과 고위 당·정·청협의, 당·정회의 등도 59회나 된다.

이런 부지런한 행보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로 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180건), 규제 입증책임제(1017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377건), 신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1200여 건) 등을 통해 총 370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2018년 10월)을 시작으로 비금융회사 발행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 허용, 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 온라인 환전업자 외화 매입거래 허용 등이 이뤄졌고, 현재는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도입,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이 추진 중이다. 그 덕에 핀테크기업 수는 2017년 288개에서 지난해 303개로 늘었다.

지난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하나로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 차원에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이 상향됐고, 가입연령 하향도 내년 1분기 예정돼 있다.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단, 한계도 뚜렷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핵심입법은 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인 ‘타다’도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시한부’ 신세가 됐다.

무엇보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기재부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비경제적으로 결정됐다”며 “홍 부총리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홍 부총리도 자리를 건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