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5선 심재철 의원…패스트트랙 전략은?

입력 2019-12-09 14:18 수정 2019-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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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이미지로 전투태세 예고…"공수처법과 선거제법은 악법"

원내세력 구도상 협상은 불가피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5선의 심재철 의원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에서 전투태세를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원 106명 참석)에서 3선의 강석호 의원과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누르고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 1차 투표 1위(39표)에 올랐지만 과반 득표한 후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으면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이 뽑혔다.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상 등에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들과 꾸린 ‘4+1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한국당 패싱 폭거”라며 “절대 반대”라고 그는 못 박았다. 그는 “선수에서나, 민주화 운동 경험에서나, 저는 더불어민주당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다선의 무게감을 의식하지 않고 한국당의 ‘공격수’를 자처한 것이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심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선의 경험으로 이전 원내지도부와 다른 전략으로 협상에 속도감을 높인 심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투쟁’과 ‘전투력’에 강한 이미지다. 이 때문에 앞으로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에서 심 원내대표가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해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9월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5선인 이주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에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광주 출신으로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경력을 지닌 5선 의원이다.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내리 5선을 한 심 원내대표는 김무성(6선) 의원을 제외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투쟁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원내 세력 구도상 물밑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의석은 재적(295석)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 상정도 표결도 단독 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도 “우리는 소수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협상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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