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직전 멈춰선 여야…공수처·선거법보다 예산·민생 먼저

▲이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던 정치권이 최악의 상황 직전에 멈춰설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9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라도 여야 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정치권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혁법안 처리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 수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강공 태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협조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총력 저지를 다짐하고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를 열겠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본회의 당일인 9일까지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기류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선거 결과 ‘강경파’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자 ‘협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퍼졌다. 결국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였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여야 3당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파국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면한 데는 어떻게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그간 협상이 무산된 과정도 결국 한국당이 열쇠를 쥐고 있었다”며 “전임 원내대표와 달리 교착상태를 풀어내려는 신임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