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녹색문명' 대전환 추진

환경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의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2040년 환경의 미래상.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한다. 국토생태축을 구축해 지역별 환경관리전략을 세우고, 누구나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 실현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종합환경계획(2020~2040년)’이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아우르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생태국가’를 이상으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등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른 분야별 7대 핵심전략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탈석탄사회’를 추진한다.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은 감축에 나선다. ‘탈석탄사회’ 전환을 위한 ‘탈석탄 이행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함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낮춘다.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소차와 전기차 확산에도 나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끌어올린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생태휴양치료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통합적인 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 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권역·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ㆍ사업의 기획ㆍ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국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