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만6000대에 저공해사업 지원 완료

“시즌제 운행제한으로 저공해사업 수요 지속 증가 예상”…2020년 8만8000대 지원 예정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올해 6만6000대에 대해 총 1673억 원을 지원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조기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맑은서울 전자태그’ 부착 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저공해 사업 실적을 총 7만5000대를 목표로 11월 말 현재 6만6016대를 지원 완료했다. 조기폐차 4만313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367대, PM-NOx 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227대,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290대 등이다.

저공해 사업의 결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및 녹색 교통 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는 서울 지역 등록차량 기준 2018년 말 21만2000대에서 2019년 11월 말 13만9000대로 7만3000대(△34%) 감소했다. 반면에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5만619대에서 7만196대로 1만9577대 증가했다.

또한, 저공해사업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는 93톤, 질소산화물(NOx)은 1267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이후 2020년 초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에 따라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2020년에는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20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658억 원이 증가한 총 2651억 원을 편성, 총 8만80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 대, DPF 2만2160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4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큰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2020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