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정부 원안(513조 5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 가량 감액된 규모로, 법정기일을 8일 넘겼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 원, 48억3200만 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새롭게 1100억 원이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의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 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 원 증액됐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6000만 원 신규 반영됐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 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무더기 자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