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정부안에서 4753억 원 증가…공익형직불제 개편 2조4000억 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15조774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원보다는 1조1147억 원, 7.6% 증액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다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ASF 대응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6289억 원이 증액됐다.

내년 주요하게 추진 될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원은 정부안 2조2000억 원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WTO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올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재보험금은 당초 200억 원에서 993억 원 증액한 1193억으로 편성됐다.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예산 35억 원은 새롭게 편성했고, 내년 3개 지자체에서 현장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늘려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ASF 대응 예산은 356억 원을 반영했다. 전체 양돈 농가 6300곳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 73억 원, 이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 36억 원, 생계·소득안정 자금 50억 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또 가축질병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살처분보상금도 당초 정부안 600억 원에서 150억 원이 늘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 백신 지원 예산은 10억 원 확대 반영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설치 지원에도 12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는 168억 원이 증액됐다.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도 10억 원을 늘려 투입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농경지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안전을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은 175억 원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