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집수리·리모델링 우량업체 지원 정책 도입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터새로이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터새로이 지원 정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시공 품질과 부실한 하자 보수체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원정책이다.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해당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터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 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화 등의 관련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터새로이 사업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플랫폼의 사업자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양성하고, 표준시방서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시행 후 개선된 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산 서구 등 시범사업을 통해 터새로이 사업자 등록 시스템 도입을 위한 등록 요건과 육성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정식 등록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터새로이 사업 관리와 공공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 추진과 정보플랫폼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에 터새로이 지원 정책 도입이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시장 활성화와 집수리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