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코스포 대표 “기여금 면제·감면 환영…불확실성 완전 해소는 아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성준 기자 tiatio@)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다며 국토부의 기여금 일부 면제·감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며 총량제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역삼동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등 10여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날 국토부는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법 개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진 대표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밝힌 부분은 불확실성 측면에서 한 부분이 제거되는 효과로 긍정적”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현재 스타트업 대부분이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이다. 그는 “기여금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마련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국토부의 대책이 의도했던 혁신의 기회를 열어줘서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최성진 대표는 “여전히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며 “총량제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