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KTㆍ하나로텔ㆍLG파워콤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형사고발...방통위 고발도 검토 중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이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고 형사고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방통위가 단순히 징계 처분만 내렸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도 촉구할 예정이며, 방통위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