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변협은 전관예우 철폐,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인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 수호와 전관예우 등 외부적 문제를 비롯해 예산, 전문분야, 위원회, 연수제도, 감사 등 내부적 현안까지 포괄해 다룰 계획이다.

개혁위 위원장은 변협 전 수석부협회장을 역임한 박기태 변호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전 집행부 임원과 지방변호사회 대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5대 변호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변협의 현 집행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변협은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변호사 단체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