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계소득ㆍ분배여건 개선 특별한 의미"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40대 중년층의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다"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대처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되됐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주말 지시한 1인 가구 특별 대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창업과 제2벤처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이라면서 "특히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라며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 지원정책으로 유니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