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안보리서 대북 제재 놓고 격돌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9월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대북제재 이행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보였다. AP연합뉴스

중국·러시아와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충돌했다.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꾸준히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식 결의안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조각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수출품과 해외 근로자를 통해 북한은 수억 달러를 벌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됐던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결의안 초안은 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해제 내용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가 없어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 관련 미국은 난색을 표했다. 미 국무부는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현재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한 채, 세계를 상대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이탈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도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이후 세 차례 만났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내걸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 7일 비핵화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배제됐다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