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정부는 17일(현지시간)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지 여부와 상관없이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2020년 말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영국은 내년 1월 말 브렉시트를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지만 바로 탈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EU와 새 무역협정 협상을 하도록 전환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EU 법이 영국에 적용되지만 영국은 더는 EU 의사결정기관에 참가하지 않는다. 현재 존슨 정부는 전환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정해 놓았지만 양측이 동의할 경우 최대 2022년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영국이 전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다면 내년 6월까지 EU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날 이를 배제했다고 WSJ는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영국이 내년 말까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등 EU의 모든 규제 영역에서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ITV방송은 전날 존슨 총리가 EU 탈퇴협정 법안 개정을 추진, 아예 법으로 내년 말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를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영국과 EU가 11개월밖에 안 되는 전환기간 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존슨 총리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양측은 2020년 12월까지 미래 파트너십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존슨의 계획은 매우 딱딱한 일정”이라며 “무역협정 협상 기간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