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 향해 “DHㆍ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엄정히 심사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4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빌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성명서을 발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편에서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시장 독과점에 따른 피해까지 공정위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공정위는 DH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부담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다. 연합회는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배달 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 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40만4000원에 달했다.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 원인 것과 달리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장차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M&A 뒤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