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연동형 캡 수용했지만, 석패율제 반대 다수”…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선거법 관련 신속한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판과 우려도 상당히 많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3+1 협의에서 중요한 30석 상한(연동형 캡)은 수용 가능하고,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ㆍ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합의안을 마련, 민주당에 이를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친 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처리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석패율제 불가론’ 기류가 강한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가 기본적으로 가진 여성에 대한 배려나 직능대표, 노동ㆍ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참신한 인재나 청년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이루려한 정치개혁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야당 대표들과의 4+1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 별개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되고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