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2.4% 전망,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 반영

세계 경제 성장에 반도체 업황 회복…3년 연속 2%대 성장 그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2.0%)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2.4%로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2018년 2.7%, 2019년 2.0%에 이어 3년 연속 2%대에 그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0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에 우리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10월 세계 경제가 올해 3.0%에서 3.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 1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15일 미·중이 일차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 성장률을 0.3%P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불확실성이 걱정을 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는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며 성장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올해 내내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은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물량 증가세가 확대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단가도 회복되면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자세히 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실질성장률이 개선되고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확대되면서 올해보다 상승한 연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올해보다 확대된 1.0%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증가세와 복지 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고 대출금리 하락과 기업실적 회복 등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이 소비 여력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소비·관광 활성화 등도 긍정적이다. 다만 임금 상승세는 올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연간 5.2%로 전망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12.8% 감소에서 내년 5.9%로 상승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중국 경기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 지속은 투자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업 등의 투자는 개선되고 자동차·철강 등은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를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4.0%)에 이어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물 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과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높은 상가 공실률과 건물착공 감소 등은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등은 상방 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R&D 등의 지식재생산물투자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정부·민간부문 모두 투자가 늘어 연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올해 5만6000명에서 내년 23만1000명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자 증가를 구조적으로 제약해 올해 28만 명보다 소폭 축소된 25만 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률은 올해 66.8%보다 높은 67.1%로 실업률도 0.1%P 하락한 3.7%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1.0%로 올해 0.4%보다는 높게 예상했다. 농산물·석유류가 기저효과와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올해 부진(-10.6%)에서 벗어나 연간 3.0%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595억 달러 내외 흑자로 내다봤다.

김용범 차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시너지를 내면 2.4%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며 "글로벌 제조업 PMI가 11월에 50을 처음으로 올라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도 10월에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등 각종 지표를 보면 글로벌 경기 저점이 지났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