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 제4회 서울청년시민회의 포스터 (서울시)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기획ㆍ설계해 제안하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서울시 첫 ‘청년자율예산’이 32개 사업, 총 278억 원으로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전 과정은 청년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주도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청년시민위원 총 1211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32개 사업은 지난 7개월간 숙의, 토론, 공론화, 조율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제안,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과정도 꼼꼼히 모니터링 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줘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출발선을 보장하는 ‘청년수당 규모화 사업’,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 주거지 지원 사업’,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등이 최종 사업에 포함됐다.

서울청년의회는 예산은 들지 않지만, 기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비예산 사업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과제’로 도출, 서울시에 제안했다.

지난 두 달(11~12월)간 열었던 토론회, 아카데미, 정담회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로, 내년에 토론회나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과제’는 △새로운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 △1인 가구도 행복한 서울 △청년이 건강한 서울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서울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서울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서울 △청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상암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청년자치정부 출범 첫해 성과를 돌아보는 ‘제4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청년 당사자가 정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본격 논의한다.

지원조례는 △청년참여 및 청년자율예산을 명문화하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청년거버넌스를 구조화 및 명문화 △실효성 있는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조항 △청년참여 활성화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한 청년참여 지원협의회 도입 등이다.

서울청년시민회의가 지속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도 공유한다. 청년시민위원들 간 서로 지켜주길 바라는 태도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내년엔 청년거버넌스와 청년 사업의 기반을 자치구 단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16개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을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