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밋빛 성장 전망, 민간 활력 못살리면 공염불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올해 예상치인 2.0%의 바닥을 벗어나 반등한다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 회복의 핵심인 투자를 살리는 데 집중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민간 기업들이 25조 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60조 원으로 늘리고, 15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2.4% 성장목표는 미·중 무역분쟁이 일단 봉합된 데 따른 세계 경제 회복과,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반도체의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 성장동력인 수출이 올해 10.6% 감소에서 내년 3.0% 증가, 설비투자도 7.7% 감소에서 5.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4.0%에 이어 내년에도 -2.4%로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9%에서 2.1%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지표들이 올해보다는 호전될 가능성은 높다. 수출과 투자 등이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로 워낙 나빴던 만큼 기저(基底)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의 전망치가 달성된다 해도 경기 회복과 거리가 멀고, 장기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정부가 제시한 2.4% 성장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정책의지를 반영했다지만,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연구기관,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수치보다 훨씬 높다.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한 해외 IB들의 한국 경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2%에 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 국제통화기금(IMF) 2.2%였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도 2.3%다.

정부가 기대하는 글로벌 교역 증대와 반도체 경기 개선도 시나리오대로 가게 될지 의문이다. 미·중 갈등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반도체 또한 아직 시장 회복의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 설령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해도, 다른 주력 산업 경쟁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불황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를 되찾기 위해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재정을 쏟아붓는 공공투자는 단기 효과에 그칠 뿐 민간의 설 자리를 좁힌다. 결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의 혁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돼야 하고, 기업 의욕을 높이는 실효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