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발 묶은 기업 프로젝트에 ‘10조+15조’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낸단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25조 원,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에 15조 원, 공공기관에 60조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애로 요인, 제도 등으로 발이 묶여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해 10조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년 중 15조 원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착공할 방침이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 7조 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 1조3000억 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 1조2000억 원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 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2000억 원) 등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총 10조 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중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15조 원이 투자돼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집행 5조2000억 원, 추가 발굴 10조 원 등 민자사업은 5조 원 규모의 집행·발굴 작업이 진행된다. 내년 집행 규모는 올해 대비 1조 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 원이다. 또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확대,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 발굴 △하수처리장 등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1조5000억 원) 확대 △신항인프라구축·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 신규발굴(9000억 원)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영역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대비 6조 원 늘린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투자를 벌인다.

SOC엔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 집행한다. GTX-C 2021년 말(애초 2022년), GTX-B는 2022년 하반기(애초 2023년)로 공기 단축을 추진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엔 10조5000억 원이 투입돼 유휴 국유지 내 SOC 확충, 학교와 연계한 SOC 시범사업도 벌인다.

애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1만 호엔 2조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예산,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하겠단 계획을 세우는 등 내수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40대 일자리를 위해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엔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 명 늘린다. 이와 관련, 40대 고용대책은 내년 1분기,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와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은 내년 상반기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