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08-09-10 11:1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11일 오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형규 한양대 법대교수의 진행 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과 질의응답은 2부로 나누어서, 제1부에서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서, 제2부에서는 스팸방지 대책 및 불건전정보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진행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온라인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가을 늦더위 속 시금치ㆍ토마토도 생육 부진 국내 식품ㆍ외식업 재료 대체하고 가격 인상 해외선 올리브유ㆍ카카오ㆍ커피 가격 급등 올해 장마와 폭염, 기온 급강하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식자재 가격 급등락은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식품기업이 만드는 가공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최근 10년간 새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인기에도 지난 2년여간 신규 공급이 끊겨 대기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분양 성적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전국 청약 경쟁률(2015년~2024년)을 조사한 결과, 세종특별시가 46.87대 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41.64대 1, 서울 3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농심, 27일 오전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신동원 회장 자녀 나란히 승진…승계속도 본격화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상무가 2024년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에서 전무로 승진하면서 ‘3세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심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신상열 미래사업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하락했다. 25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 하락한 9만7755.34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3% 내린 3359.9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6% 밀린 659.90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성폭행 피의자ㆍ무경험자 등 지명자 논란 아들 트럼프 주니어, 인선에 막강 영향력 부실 검증 개의치 않고 충성심 척도 판단 딸 이방카ㆍ사위 쿠슈너 중동 정책 집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새 행정부 요직을 지명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현대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 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우성이 오랜 시간 교제해온 연인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텐아시아는 정우성이 오랜 시간 교제해 온 비연예인 연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연인은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도 더블데이트를 즐길 만큼 공식적인 관계이며,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증권·금융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 준비중 / 실시간
장 준비중 / 20분 지연
장시작 20분 이후 서비스됩니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20,000
    • -0.56%
    • 이더리움
    • 4,669,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1.12%
    • 리플
    • 2,018
    • +0.1%
    • 솔라나
    • 349,600
    • -1.13%
    • 에이다
    • 1,446
    • -1.5%
    • 이오스
    • 1,149
    • -1.88%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28
    • -7.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4.12%
    • 체인링크
    • 25,120
    • +2.57%
    • 샌드박스
    • 1,106
    • +3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