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 사건’ 특검 추진 보류…“검찰 수사 지켜보고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특검 준비를 하되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 수사 이뤄지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날짜나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특검 추진) 준비는 하겠지만 검찰 수사를 조금만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측근 비리·고래고기 사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을 최고위에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이들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라는 프레임에 짜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하명 수사’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을 ‘울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홍 대변인은 특검 추진 결정을 일단 보류하긴 했지만 검찰의 원칙적인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부실한 수사 등 문제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석패율 문제에 대해 “(민주당) 기존 입장은 변화된 바가 없다”며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추가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할 인재 영입 발표에 대해선 공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마무리된 뒤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주 중 영입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한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영입 작업이)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며 “공식발표 시점은 비례대표, 지역구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