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지경부 차관, "기업 지방간 이전시 지원 안 해"

대통령 업무보고, "광역경제권 선정, 공사이전 고려 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0일 "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광역경제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정부차원의 별도 지원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채민 차관은 이날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비전'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지방간 이전은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광역경제권 선정배경에 대해 "7개 광역경제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내용이 고려됐다"면서 "추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전 예정인 대경권(대구ㆍ경부)의 경우 에너지와 이동통신 산업이 중심이 되고, 한국관광공사와 건강보험공사 등이 예정된 강원권은 의료ㆍ관광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차관은 행정구역 개편 작업과의 관계에 대해 “광역경제권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단위가 광역경제권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권역별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거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체제였다면 지경부는 세부적인 전략의 기초도 지자체가 만들어 오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비중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 “수도권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한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규제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광역경제권별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렸다.

임 차관은 “지자체들은 이미 유리한 환경을 갖고 경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경쟁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