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지부진 한·중·일 FTA, 실질 협상 속도내야

한국과 중국, 일본 통상장관들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갖고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3일 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3국 통상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통상·다자무역체제·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또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일과 아세안 10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는 세계 최대 FTA로 11월 사실상 타결됐다.

한·중·일 FTA는 공통 관심사로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강조됐고, 2012년부터 협상이 개시됐으나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로 인해 민감한 쟁점이 많고, 상품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서비스 자유화 등에 대한 3국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탓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3국 FTA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경기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한·일과의 통상협력을 확대해 충격과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로서도 피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관광, 대중문화, 게임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또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마찰을 빚고 있다. 경제 외적인 이유로 3국간 갈등이 커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무역 통상구조의 확립이 절실하다. 한·중·일 FTA 협상의 진전이 이를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유무역 확대로 시장을 넓히는 것이 사활적 과제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실보다 경제영토 확장의 이득이 훨씬 크다. 3국 FTA의 교역 증대와 성장 기여 등 경제 효용에 대한 분석 또한 많이 나와 있다. RECP도 마찬가지다. 협정에 참여한 동남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권이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남방 진출 교두보로서 가치도 지대하다.

특히 RCEP 타결로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3국이 자유무역의 틀로 묶이면 경제적 연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동안 립서비스 수준에 그쳐온 3국 FTA가 본격적인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