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11월 말 기준 중앙재정 90.3% 집행, 전액 집행에 최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관행적 국고보조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 방안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11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한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또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모, 예비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12월 4주에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