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네번째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 건 돌파

작년 대비 6.3% 증가한 51만여 건 출원 예

▲세계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1946년～2019년) (출처=특허청)

우리나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했다. 1946년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이며 연간 출원량 50만 건 돌파는 세계적으론 네 번째다.

특허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26일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론 작년 48만 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여 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예상된다.

권리별로 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보다 10.4% 증가하면서 이번 50만 건 돌파를 견인했고 개인,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 1000건)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웃돌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국내총생산(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미국, 일본 등 G7 국가에서 특허 건수가 1%포인트(P)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 성장률도 0.65% 높아져 특허성장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 1972년(87년 소요), 미국은 1998년(208년 소요), 중국은 2002년(17년 소요)에 연간 출원량 50만 건을 각각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