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방]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조정여부는 경제·금융안정 고려

성장·물가·금융불균형·자본유출입 ‘사면초가’..파급효과 분석·비전통적수단 연구강화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겠지만, 금융불균형과 자본유출입 문제를 보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26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2020년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각각 2.3%와 1.0%에 그친다. 2%대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과 2.0%인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돈다.

다만,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완화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해 연방과 비교하면 금융불균형 부문에서는 작년 ‘누적 가능성’에서 올해 ‘누적 위험’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며, ‘자본유출입’ 부문은 새롭게 삽입된 것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통화정책방향(통방) 의결문 개선과, 통방 결정회의 자료 공개 확대를 통해 배경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통방회의 자료가 일부 공개됐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그 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말 제도개편에 따라 적용기간 3년을 폐지하는 대신 2년 주기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한은과 정부가 협의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효과도 점검·분석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대내외 구조적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추세로 접어들면서 통화정책 효과가 예전만 못한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금리정책 여력 축소 등에 대비해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연방은 1년이라는 긴 시계에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단기간에는 11월 금통위와 12월 물가설명회 당시 총재 브리핑에서 큰 변화는 없다”며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보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핵심 키워드다. 그 와중에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출담보제도 개편,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비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테스트,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