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라며 "부동산 공유기금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박 시장 스스로가 고안한 개념이기 때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세입을 늘려 재원으로 삼은 뒤,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차단, 불로소득 공유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개념이다.

박 시장은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론한 지 얼마 안 된 개념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의 규모나 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는 서울시장 권한 밖이라 정부와 소통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라며 공유제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