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조치 이뤄져야"

(사진제공=경총)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합니다. 정책 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손경식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경제 주체들이 분전해 주셨지만, 민간 실물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정책 환경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 심리도 함께 위축됐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지속할 수 있고 건실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정석”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우선으로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꼽았다. 우리나라 경쟁국들이 기업 투자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상속세에 대해 손 회장은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가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유연 근로제 활성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소재, 부품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둬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하는 등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노조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