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표준계약서ㆍ산재 보험 등 사회적 협약 체결 제안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 등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이 함께 만든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시에 제출했다.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체로 9월에 발족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ㆍ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산재보험 등에 관한 지침과 플랫폼 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 제정의 경우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신철영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 해결 과정에 시민의 역할과 요구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