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둔 부동산시장 부양책 뭘 담았나?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고밀개발 골자 이를 듯

9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따라 정부의 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19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하는 새로운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할 집'을 예로 드는 등 어느 때보다 도심 인근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표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란 게 시장의 예측이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만큼 재건축과 재개발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관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정종환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도태호 주택정책관이 올 하반기 중 재건축 관련 3대 규제 완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늦어도 특히 재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다.

당시 정부가 밝힌 재건축 3대 규제란, 2003년과 2004년 강남 재건축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서, ▲소형주택 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세가지다.

정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재건축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해제 등 주요 민원성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 관계자가 밝힌 재건축 3대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조정은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용적률 규제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

국토부 한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 사업성이 높은 단지들은 모두 기부채납을 하고도 280% 이하의 용적률을 받은 바 있다"며 "또한 용적률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재건축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수준의 용적률 규정은 재건축 위축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역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말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저가 아파트 공급" 역시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권 차관이 다음날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강서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내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범위와 해제 후 사용용도 등도 새로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사용용도 역시 큰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임대아파트 뿐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저렴한 아파트'가 주공의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나올 경우 입지면에서 신도시 아파트보다 훨씬 앞설 것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방안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제도 도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은 소형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미 지정된 가리봉 역세권 외에 1곳을 추가 지정해 2곳이 올해안에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는 100가구 미만인 다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 규정이 폐지되며 산지.구릉지 활용 방안에도 서민용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