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자조금 과감히 지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 농협 공판장을 찾아 지역공판장 운영현황과 사과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공익직불제로 헤쳐나갈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 6개로 나눠 운영하던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쌀 이외의 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고,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직불 제도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었다"며 "반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과거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는 양파와 마늘의 재배면적 확대 기저효과,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생산자와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조절이 미흡했다는 점, 도매시장에 출하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량 수집과 판매에 의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였다면, 이제는 보다 개성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에 맞게 유통경로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며 "산지 공판장과 로컬푸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지공판장은 도매시장과 경쟁하도록 하고, 로컬푸드를 통해 중소규모 생산자들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실제 전북 완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연간 매출은 514억 원, 방문객은 190여만 명에 달한다"며 "완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2500명쯤이고, 그 중 65세가 넘는 어르신이 절반이 넘는데 이분들이 생산한 채소와 과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농가 레스토랑, '행복 정거장(happy station)'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체계 변화와 축산업의 체질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40여만 명의 인력과 직접적인 비용만 2000억 원 이상 투입됐다"며 "축산농가의 부담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까지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바꾸고,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미래 농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혁신밸리는 생산을 늘리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을 키우는 핵심 시설"이라며 "혁신밸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팜의 기본을 배우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창업도 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 농업·농촌에 발을 딛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새로운 수출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사회적 농업'을 확대해 농촌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