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적격비용 산정체계 개선할 것”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업계의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접점을 찾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여신업계는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전업계의 디지털 기술혁신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