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확장재정 땜질만 하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라”

“경제구조 개혁 통해 새 성장동력 만들어야”…전문가 “중장기 대책 시급”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고 있다. (카라카스/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을 이어간다면 결국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우려도 있다.”

한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들이 나왔다. 저성장과 저물가, 저금리 등 3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는 한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았다. 하지만 원유가격의 하락에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이어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무차별 복지 정책들로 결국 2017년 베네수엘라는 디폴트를 선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며 “올해부터는 재정 투입을 낮춰야 하고, 만약 확장 재정이 이어진다면 베네수엘라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보다 단기적 확장 재정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은 초단기 해법으로 당장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양책”이라며 “올해에도 확장 재정이 이어질 텐데, 이 적자는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의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저성장과 저물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구조 개혁이다. 전통의 제조업이 몰락한 상황에서 신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강 교수는 “1990년대 경공업에서 중화학·전자 산업 구조까지는 넘어왔지만 이후 산업 구조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선진국형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미국 정권 교체에 따라 세계 시장의 분위기도 급격히 변화할 것이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단기 대책으로는 신산업의 진출을 막는 규제를 손봐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손꼽았다.

강 교수는 “이미 도입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수준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과 더불어 교육 개혁 등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