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상생도약 위해 경제혁신 힘 쏟을 것..."공정사회 아직 갈 길 멀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덧붙였다.

새해 경제 운용 방향에 관해서는 기존의 방침과 계획들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면서 "‘상생 도약’을 위해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면서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면서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해서는 '평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