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고검장급 6명 우선 인사…사실상 검찰 힘빼기, 신중론ㆍ긴장감 공존

(연합뉴스)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업무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마무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우선 법무부가 수집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증 자료를 토대로 한다. 청와대가 최근 경찰에 요청한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조직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이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검찰 인사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급 공석 자리를 채우는 승진 인사를 단행한 후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서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명분은 '승진 인사'지만 현재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배제해 사실상 검찰 힘빼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7월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은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인사 대상자로 언급된다.

이러한 관측대로 추 장관이 수사팀을 분산시킬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관례상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라인의 경우 정기인사에서 이동하더라도 파견 형태로 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지만, 이번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하명수사 의혹 등은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가 바뀌면 인수인계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야당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이렇게 한다면 검찰의 독립성 침해라고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현안에 둘러싸인 검찰은 추 장관 임명이 몰고 올 변화에 대해 '차분히 기다려보자'는 신중론과 함께 '역경의 시대가 왔다'는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검사가 된 이유가 무너지는 듯한 무력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추 장관의 첫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방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직제는 남아있고 권한은 사라진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수부가 형사사건을 배당받는 등 과도기적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