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향은 되고, 민트향은 안된다?”…트럼프 정부, 일부 전자담배 판매 금지

담배·박하향 제외 카트리지형 전자담배 퇴출…“전면금지만 청소년 전자담배 픕연 막을 수 있어” 주장도

▲오하이오주 메이필드 하이츠에서 한 남자가 전자담배를 내뿜고 있다. 메이필드 하이츠/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청소년의 베이핑 증가(전자담배를 이용해 기체화된 액상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전면금지’가 아닌, 여러 예외 사항을 두면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2일(현지시간) “담배향이나 박하향(Tobacco and menthol-flavoured)을 제외한 카트리지 기반 전자담배는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며 “30일 내에 제조 및 판매를 멈추지 않는 기업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언론들은 전자담배 업계가 판매가 금지된 제품의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FDA가 승인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니코틴 액상이 미리 채워져 있는 카트리지 기반의 가향 전자 담배 가운데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 탱크(Open-tank)’ 형은 이번 판매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매 규제는 전자 담배 관련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까지 55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몇 년 간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급증했다. 사회통계 조사기관 모니터링 ‘더 퓨처’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청소년의 음주율과 일반 담배 흡연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유독 전자담배 흡연율만큼은 2016년 11%에서 지난해 28%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청소년들의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금지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해당 규제가 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몇 가지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주들이 전면적인 판매금지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전자담배업계의 조사 결과도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신경이 쓰였을 터였다.

이에 미 정부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오픈탱크형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오픈 탱크 형은 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전자담배 전용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대로 미성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던 과일향이나 캔디향, 민트향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 시켰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담배 전면 판매금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게 되면서, 규제 효과 또한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연단체인 ‘캠페인 포 타바코-프리 키즈’의 매슈 마이어스는 “모든 가향 담배를 제거하는 것만이 악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만연한 전자담배 흡연을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