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0개 유망광구 발굴해 민간에 이양…희유금속, 비축·관리 기능 강화

산업부,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2029년까지 총 50개의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해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 광물 탐사도 강화한다. 희유금속 비축·관리 기능 효율화를 통해 대외 변동성에도 대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9년까지의 광업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광업 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 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목표는 향후 10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또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코발트, 리튬, 망간, 바나듐, 실리콘, 인듐, 비스무스, 탄탈륨, 스트론튬)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해 희유금속 비축기능을 일원화한다.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을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2023년까지 적재·운반 등에 시범 적용하고 2024년 이후 시추·발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열악한 작업 여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 장비도 도입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무시설·집진장비를 설치하고 내연기관을 전기식으로 교체한다.

광산 폐광 이후 가학광산(광명동굴), 자수정 광산(자수정동굴나라) 등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