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 7조원 확대…고속도로 통행료는 24~26일 면제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지난해보다 7조 원 확대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대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대책을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먼저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11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1200억 원 내외로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도 3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9억 원 확대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 지원과 중증장애 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은 90조 원으로 7조 원 늘린다. 이 중 신규자금 지원은 36조 원,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54조 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3조3000억 원, 3조7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입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조달·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품목별로 농산물(4개)은 1.7배, 축산물(4개)은 1.2배, 임산물(2개)은 1.2배, 수산물(6개)은 4.3배 등이다. 직거래장터 등도 2700여 개로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원산지·위생 위법행위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1~2월 조기 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중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 원)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융자자금(한도 7000만 원) 금리를 각각 연 2.5%에서 1.5%로, 2.2%에서 1.2%로(신용 3.7%→2.7%)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집행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을 개최한다. 5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해선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도 지난해 설보다 각각 800억 원, 3750억 원 늘어난 5300억 원, 5000억 원을 판매한다. 연간 총판매량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2조50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은 3조 원이다.

더불어 코리아 그랜드 세일(1월 16일~2월 29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24~26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면제한다. KTX 요금은 30~40%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개도 무료 개방한다.

이 밖에 연휴를 안전히 보내기 위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고,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대책으로 13개 성수품 중 8개 품목 가격이 평균 3.5% 하락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완화하고,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감소도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다.

기재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