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서 지지 않을 것”…스튜어드십 도입·상법 개정도

"남북 '김정은 답방'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특히 ‘공정’을 14차례 거론해 스튜어드십 코드, 집중투표제 등 기관·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 도입과 상법 개정 등 법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를 17번 언급하면서 신년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회복 추세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 혁신경제 확산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대 등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까지의 ‘북미대화 의존’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남북 양측의 노력만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북미대화’ 의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다시 절실해졌다”고 말했다.